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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구별
  • 김종숙 변호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구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구별   1. 개인회생   가. 정의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more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새날 대표 김종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 김종숙 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새날 대표 김종숙 변..

    차용금사기의 성립여부 <질문> 돈을 빌려 주었으나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별다른 재산도 없어 보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법률상담을 할 경우 흔히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돈을 빌려서 변제를 ..more

  • 창원 형사전문변호사 김종숙 변호사의 엽기 성범죄 소개
  • 김종숙 변호사

    창원 형사전문변호사 김종숙 변호사의 엽기 성범죄 ..

        사랑고백을 거절한 여성의 커피 등에 정액과 가래침을 탄 행위의 성범죄 처벌가능여부   1. 부산의 유명 대학원생 O씨는 자신의 사랑고백을 거절한 상대방 여성이 마시는 커피 등에 정액과 가래침을 타는 엽기행각을 하다 발각되어, 1심에서 징역..more

  • 법무법인 새날 대표 김종숙 변호사의 생활법률(이혼 재산분할청구)
  • 김종숙 변호사

    법무법인 새날 대표 김종숙 변호사의 생활법률(이혼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질 문 : 저는 30대의 여성으로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외도를 하다 남편에게 발각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되어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more

  • 법무법인 새날 대표 김종숙 변호사의 생활법률(임차인의 행방불명)
  • 김종숙 변호사

    법무법인 새날 대표 김종숙 변호사의 생활법률(임차..

    <임차인의 행방불명>  질문 : 저는 공장시설 중 일부(분리된 작업장)를 갑이라는 개인사업자에게 월세를 주었는데 갑은 위 작업장에 자신의 공장집기를 들여놓고 5개월쯤 생산을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1년이 넘도록 깜깜무소식입니다.  제가 위 작..more

  • 법인회생절차의 개관
  • 김종숙 변호사

    법인회생절차의 개관

    법인회생절차의 개관영리법인이 과도한 채무발생과 경영사정악화로 인해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 곧 부도위기에 처한 경라면,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경영활동을 계속하..more

  • 지진과 피해보상
  • 김종숙 변호사

    지진과 피해보상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능시험이 연기 되고, 포항 지역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진관련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아주 적절한 내용의 기사라고 보여 알려 드립니다.  지진 피해보상 (2017. 11. 15.자 the L 기사전문)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발..more

  • 법무법인 새날이 소개하는 교사와 제자의 성관계 처벌사례
  • 김종숙 변호사

    법무법인 새날이 소개하는 교사와 제자의 성관계 처..

    교사와 제자의 성관계 처벌사례 1. 최근 경남지역의 3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제자를 꾀어 자신의 자동차 또는 교실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하여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세간이 떠들썩합니다.   위 교사는 향후 검찰수사 ..more

  • 법무법인 새날이 소개하는 똥침과 러브샷의 형사처벌대상 여부
  • 김종숙 변호사

    법무법인 새날이 소개하는 똥침과 러브샷의 형사처..

    법무법인 새날이 소개하는 똥침과 러브샷의 형사처벌대상 여부   학창시절에 친구들 놀림거리로 소위 똥침을 하거나, 성인이 되어서는 술자리에 합석한 직장동료 이성 등과 러브샷을 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간혹 계실겁니다.   무심코 재미삼아 이성에..more

  • 김종숙 변호사의 어버이날 유래 설명
  • 김종숙 변호사

    김종숙 변호사의 어버이날 유래 설명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평소 잘 봉양하지 못한 잘못을 카네이션 한 송이나 용돈이나 선물 등으로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버이날의 유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956년 국무회의에서 해마다 5월 8일을 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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