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연락처

대표전화

055-264-7977

회생/파산 상담
055-266-7177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1:00
(주말도 가능합니다.)

FAX 055-980-770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변호사칼럼

창원 법인회생 법무법인 새날의 법인회생 절차

창원 법인회생 법무법인 새날의 법인회생 설명

영리법인이 과도한 채무발생과 경영사정 악화로 인해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 곧 부도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경영활동을 계속하면서 일부변제만으로 회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들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은 보전처분의 발효를 전제로 합니다.

한편, 보전처분은 변제금지와 재산처분 금지를 주된 효력으로 합니다.

2. 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관리인 선임(불선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부실경영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법인인 채무자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개시결정의 효과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채권자목록 제출

관리인은 회생채권자목록, 회생담보권자목록, 주주·지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이 정한 목록제출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채권신고 및 조사

법원은 목록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하‘신고기간’)을 정하여 채권신고기간을 정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은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5. 제1회 관계인 집회

개시결정 후 조사위원의 조사가 끝나면 제1회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고, 관리인과 조사사위원이 채무자의 상황에 대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보고하며,

관계인들은 관리인의 선임과 채무자 재산의 관리방침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는 조사위원의 의견진술이 있으면, 1회 집회 후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의 제출을 명하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한다는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

6. 회생계획안 제출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와 권리신고, 자신이 파악한 채무현황을 토대로 권리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4월 이내에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인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추완신고 채권에 대한 특별조사기일, 제2·3회 관계인 집회

채권신고 기간 이후 신고된 채권에 대한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를 위한 2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3회 관계인집회는 통상 병합되어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채권액 기준 3/4,이상 회생채권자조 2/3이상, 주주·지분권자조 1/2이상이 각 찬성하면 회생계획안은 가결됩니다. 단, 채무자 자산을 초과할 경우 주주·지분권자조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회생계획안 부결 시 ①회생절차 폐지(인가전 폐지), ②속행기일 지정, ③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인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8. 회생계획의 수행

관리인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을 즉시 수행하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며, 회생계획이나 통합도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됩니다.

9.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및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관리인 및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종결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에 의하여 종결된 경우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되며, 인가 후 폐지의 경우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새날 대표변호사 김종숙>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성은빌딩 401호

전화 : 055-264-7977

<김종숙 변호사 주요경력>

대한변협 공식인증 형사, 회생, 파산 전문변호사.

통합창원시 고문변호사, 경상남도 법률자문위원, 경남변호사협회 상임이사

창원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1,000건 이상의 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역임

창원지방법원 주최 관내 변호사, 법무사, 시민을 상대로 한 파산설명회 강의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종숙 변호사

등록일2020-04-08

조회수5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창원 법인회생 법무법인 새날의 법인회생 절차
  • 김종숙 변호사

    창원 법인회생 법무법인 새날의 법인회생 절차

    창원 법인회생 법무법인 새날의 법인회생 설명 영리법인이 과도한 채무발생과 경영사정 악화로 인해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 곧 부도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법인회생절..more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구별
  • 김종숙 변호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구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구별   1. 개인회생   가. 정의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more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새날 대표 김종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 김종숙 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새날 대표 김종숙 변..

    차용금사기의 성립여부 <질문> 돈을 빌려 주었으나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별다른 재산도 없어 보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법률상담을 할 경우 흔히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돈을 빌려서 변제를 ..more

  • 창원 형사전문변호사 김종숙 변호사의 엽기 성범죄 소개
  • 김종숙 변호사

    창원 형사전문변호사 김종숙 변호사의 엽기 성범죄 ..

        사랑고백을 거절한 여성의 커피 등에 정액과 가래침을 탄 행위의 성범죄 처벌가능여부   1. 부산의 유명 대학원생 O씨는 자신의 사랑고백을 거절한 상대방 여성이 마시는 커피 등에 정액과 가래침을 타는 엽기행각을 하다 발각되어, 1심에서 징역..more

  • 법무법인 새날 대표 김종숙 변호사의 생활법률(이혼 재산분할청구)
  • 김종숙 변호사

    법무법인 새날 대표 김종숙 변호사의 생활법률(이혼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질 문 : 저는 30대의 여성으로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외도를 하다 남편에게 발각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되어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more

  • 법무법인 새날 대표 김종숙 변호사의 생활법률(임차인의 행방불명)
  • 김종숙 변호사

    법무법인 새날 대표 김종숙 변호사의 생활법률(임차..

    <임차인의 행방불명>  질문 : 저는 공장시설 중 일부(분리된 작업장)를 갑이라는 개인사업자에게 월세를 주었는데 갑은 위 작업장에 자신의 공장집기를 들여놓고 5개월쯤 생산을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1년이 넘도록 깜깜무소식입니다.  제가 위 작..more

  • 지진과 피해보상
  • 김종숙 변호사

    지진과 피해보상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능시험이 연기 되고, 포항 지역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진관련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아주 적절한 내용의 기사라고 보여 알려 드립니다.  지진 피해보상 (2017. 11. 15.자 the L 기사전문)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발..more

  • 법무법인 새날이 소개하는 교사와 제자의 성관계 처벌사례
  • 김종숙 변호사

    법무법인 새날이 소개하는 교사와 제자의 성관계 처..

    교사와 제자의 성관계 처벌사례 1. 최근 경남지역의 3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제자를 꾀어 자신의 자동차 또는 교실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하여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세간이 떠들썩합니다.   위 교사는 향후 검찰수사 ..more

  • 법무법인 새날이 소개하는 똥침과 러브샷의 형사처벌대상 여부
  • 김종숙 변호사

    법무법인 새날이 소개하는 똥침과 러브샷의 형사처..

    법무법인 새날이 소개하는 똥침과 러브샷의 형사처벌대상 여부   학창시절에 친구들 놀림거리로 소위 똥침을 하거나, 성인이 되어서는 술자리에 합석한 직장동료 이성 등과 러브샷을 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간혹 계실겁니다.   무심코 재미삼아 이성에..more

  • 김종숙 변호사의 어버이날 유래 설명
  • 김종숙 변호사

    김종숙 변호사의 어버이날 유래 설명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평소 잘 봉양하지 못한 잘못을 카네이션 한 송이나 용돈이나 선물 등으로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버이날의 유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956년 국무회의에서 해마다 5월 8일을 어..more

      1    2    3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