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준비중입니다.

남편은 양육비를 턱없이 부족하게 주겟다고합니다.

이돈받을바에 안받고 안보여주고싶은데 그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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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워○○

등록일2017-05-31

조회수4,001

김종숙 변호사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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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날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며 천륜이어서, 부부사이에 이혼하면서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계약을 했다고 해도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이어서 무효입니다.

즉, 스스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상관없지만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7	형사	완료	교통사망사고 1	김○○	2018.02.02	6
26	민사	완료	사기1	김○○	2017.12.18	13
25	형사	완료	무고로 고소하려고 합니다.1	서○○	2017.12.01	9
24	개인회생	완료	아버지 사실혼 관계 정리1	하○○	2017.11.16	5
23	개인회생	완료	이사시 주인집 파손1	신○○	2017.08.18	8
22	민사	완료	건설투자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	2017.08.17	190
21	형사	완료	중3 여자화장실칩입 혐의입니다1	이○○	2017.08.03	24
20	형사	완료	교통사고 사망사건 문의	김○○	2017.07.22	3
19	가사	완료	아파트명의1	김○○	2017.06.26	6
18	형사	완료	얼마전에 방문상담 드렸던 사람입니다.	주○○	2017.06.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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