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준비중입니다.

남편은 양육비를 턱없이 부족하게 주겟다고합니다.

이돈받을바에 안받고 안보여주고싶은데 그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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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워○○

등록일2017-05-31

조회수4,001

김종숙 변호사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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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날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며 천륜이어서, 부부사이에 이혼하면서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계약을 했다고 해도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이어서 무효입니다.

즉, 스스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상관없지만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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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개인회생	완료	개인회생	유○○	2020.05.10	2
55	개인회생	완료	개인회생	김○○	2020.05.09	3
54	개인회생	완료	채권압류	장○○	2020.04.23	2
53	개인회생	완료	개인회생파산상담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박○○	2020.04.08	6
52	개인회생	완료	보시고 연락주세요.	임○○	2020.03.18	4
51	가사	완료	이혼소송시 양육권1	고○○	2020.01.31	7
50	개인회생	완료	채권압류및 추심명령1	홍	2020.01.29	5
49	형사	완료	거래처가 결제 대금 입금을 지연하고 있고,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요?1	문○○	2020.01.29	17
48	개인회생	완료	개인회생1	예○○	2020.01.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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