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준비중입니다.

남편은 양육비를 턱없이 부족하게 주겟다고합니다.

이돈받을바에 안받고 안보여주고싶은데 그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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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워○○

등록일2017-05-31

조회수3,999

김종숙 변호사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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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날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며 천륜이어서, 부부사이에 이혼하면서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계약을 했다고 해도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이어서 무효입니다.

즉, 스스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상관없지만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7	민사	완료	빌라외벽균열로인한누수 손해배상1	박○○	2018.09.14	11
36	형사	완료	해고통보에 따른 해고예고수당1	김○○	2018.08.30	6
35	민사	완료	임대차보증금 반환건입니다1	이○○	2018.08.08	19
34	형사	완료	뺑소니 오인 신고1	박○○	2018.07.11	11
33	가사	완료	양육비 청구건1	심○○	2018.05.14	9
32	민사	완료	현대모비스 불법파견1	서○○	2018.04.29	10
31	형사	완료	업무상 배임이 성립이 되는지?1	이○○	2018.04.07	15
30	민사	완료	회사동료의발신자표시제한으로온전화?1	김○○	2018.03.12	62
29	가사	완료	면접교섭1	이○○	2018.03.02	6
28	형사	완료	제글이 모욕죄및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	정○○	2018.02.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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