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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인 갑과 연락이 되어 갑의 허락만 있다면 문을 뜯고 짐을 내어놓든지 보관소에 맡기던지 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월세를 주면 될 것이나, 갑이 행방이 묘연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문을 뜯고 짐을 들어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갑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소송의 승소판결문을 받아 확정이 되면 이것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법원의 집행관이 세입자인 갑의 짐을 내어놓고 방을 비우는 절차를 취하게 되고 그 후에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방을 사용하거나 다른 세입자에게 월세를 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명도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우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명도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거나, 종료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월세를 2기이상 연체하였다는 등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의 경우 임차인이 행방불명이므로 갑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통반장의 확인서를 받던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하고 갑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서류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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