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 피해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격과 명예가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를 할만한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논리때문에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 및 고소내용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목격자나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힘들다는 수사현실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에 가장 높은 증거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형사절차상의 실무관행입니다.

수년전 의뢰인은 교제중인 여성을 감금하고, 흉기로 감금을 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구속까지 되어 본 변호사에게 변론을 부탁하였습니다.

솔직히 본 변호사는 공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를 보고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허위로 성범죄피해를 당했다고 허위고소를 할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어 무죄변론을 해 달라는 의뢰인의 부탁에 난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구속의뢰인과의 변호인접견을 통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꼼꼼한 기록검토를 통해 범죄장소와 시간 및 의뢰인의 알리바이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통신사에 피해자의 전회발신 기지국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여, 범죄장소 및 범죄일시라고 주장하는 시점에 피해자가 엉뚱한 지역에서 전화발신을 한 내역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2차례나 걸친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였고, 그 외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무죄변론을 하였고, 결국 강간등상해, 감금 등 중범죄부분을 모두 무죄판결 받아 석방을 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강간싱해, 강간, 감금, 주거침입죄로 검찰에서 무려 7년을 구형한 사건을 주거침입부분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아예 석방을 시켜 버리는 쾌거를 올렸고, 성범죄 무죄판결을 이끌러내는 것이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해 준 큰 결실을 보았습니다.

첨부 판결문 표지는 당시 판결문 첫장의 발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