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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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A씨는 야간에 남자 후배 및 여자 후배 B씨와 함께 3인이 술자리를 하며 B씨의 집에 있는 반려묘와 관련한 대화를 하다가 자취를 하고 있는 B씨의 집으로 고양이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자후배는 귀가를 하겠다고 하여, A씨와 B씨만 B씨의 원룸으로 가게 되었고, 원룸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A씨와 B씨는 그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관계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임신을 했다고 하여 A씨는 B씨의 낙태를 하도록 도와 주고 서로 연락이 없었는데, 성관계로부터 약 10개월가량 경과한 이후에 갑자기 B씨는 A씨를 상대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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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론진행 및 사건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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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 A씨는 대한변협 공식인증 형사전문 및 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새날 김종숙 대표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관련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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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본 건 고소인이 성관계 직후 성관계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나 항의가 없었던 점, ⓶ 성관계 이후 무려 10개월 동안 카톡,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성폭력에 대한 항의나 문제 제기 등이 일체 없었던 점, ⓷ 성관계사실이 A씨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고소인이 A씨의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사실이 있었던 점,

 ⓸ 고소인이 A씨아내에게 카톡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고 몹쓸 짓 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상처 입혀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못할 짓을 했습니다. 술 먹고 실수다 핑계 늘어놓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던 점, ⓹ A 씨의 아내가 A씨와 이혼을 하면서 고소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자 비로소 고소인이 성폭행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A씨가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였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A씨의 억울한 누명을 해소하기 위해 본 변호사는 피의자 1차 소환 일정 이전에 담당경찰관에에 유선으로 전화를 하여 소환일정을 연기시키고, 소환기일 이전에 카톡내역, 위자료청구 소장, 술자리에 동석한 일행의 사실확인서 등의 변소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1차 소환조사시 본 변호사가 직접 수사과정에 동석하여 A씨의 억울한 사정을 함께 소명하자, 경찰에서는 무혐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A씨의 억울한 사정을 더욱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검사를 요청하여 거짓말탐지검사를 하였고, 검사결과 A씨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결과가 나와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라. 성범죄수사 및 재판의 경우,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뒤집을 수 없는 경우라면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만을 맹신하여 유죄판단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당시나 직후 및 그 이후의 피해자의 언행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야 하고, 문자나 카톡 등 피해자의 행적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고, 허위고소의 경위를 잘 밝혀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거짓말탐지기 검사요청을 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이상과 같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입회,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출, 거짓말탐지검사 요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날 대표변호사 김종숙>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성은빌딩 401호

전화 : 055-264-7977

<김종숙 변호사 주요경력>

대한변협 공식인증 형사, 회생, 파산 전문변호사.

통합창원시 고문변호사, 경상남도 법률자문위원, 경남변호사협회 상임이사

창원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1,000건 이상의 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역임

창원지방법원 주최 관내 변호사, 법무사, 시민을 상대로 한 파산설명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