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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종숙 변호사

등록일2019-01-29

조회수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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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등 성범죄 무죄판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 피해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격과 명예가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를 할만한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논리때문에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 및 고소내용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목격자나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힘들다는 수사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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