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연락처

대표전화

055-264-7977

회생/파산 상담
055-266-7177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1:00
(주말도 가능합니다.)

FAX 055-980-770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변호사칼럼

법무법인 새날 대표 김종숙 변호사의 생활법률(이혼 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질 문 : 저는 30대의 여성으로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외도를 하다 남편에게 발각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되어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이혼을 하면서 재산문제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 제839조의2, 843조에 의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부부생활 중 재산형성에 협력한 본인의 몫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도 본인의 몫을 받게 됩니다. 이는 아내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혼후의 재산관계를 남녀평등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도 가사노동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여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 대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주로 마련한 자금이라 해도 남편이 가사비용 조달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노력을 한 바가 있다면 남편도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분배를 하자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의 특유재산은(예를 들어, 남편이 시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문제는 반드시 이혼 시에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면 되고, 재산분할의 액수, 가액, 방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조정에 의해 정해지며, 그 액수와 방법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를 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새날 김종숙 변호사>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종숙 변호사

등록일2020-01-02

조회수79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간략한 해설
  • 김백근 변호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간략한 해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하여   1.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의미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소송을 의미하고, 위..more

  • 대통령 탄핵에 즈음한 뇌물죄의 간략한 설명
  • 김종숙 변호사

    대통령 탄핵에 즈음한 뇌물죄의 간략한 설명

    1. 얼마 전 창원지방법원에서는 공무원인 자신이 직접 투자를 하거나 투자 수익금조의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부동산개발법인이 투자하여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받은 경우이므로 뇌물죄가 아니라고 변소하는 형사재판이 있었습니다.  ..more

  •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아무나 출마가 가능한지!
  • 김종숙 변호사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아무나 출마가 가능한지!

    1.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탄핵결정이 있었습니다.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이런저런 후보가 대권도전을 선언하고 있고 말도 탈도 많았던 허경영은 대권도전을 선언하였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통령..more

  • 탄핵심판의 개요
  • 김종숙 변호사

    탄핵심판의 개요

    탄핵심판 의의탄핵제도는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정부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주적 파면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탄핵소추는 국회가 하고 탄핵심판은 양원제 국가에서는 상원이 하며, 기타 국가에서는 탄핵심판소를 별..more

  • 법정상속인의 순위
  • 김종숙 변호사

    법정상속인의 순위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는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more

  •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 처벌 강화
  • 손정표 변호사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 처벌 강화

    우리나라의 201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8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음주운전 및 음주교통사고는 특별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재범률도 매우 높은 상태로 최근 대검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 처벌 ..more

  • 황혼이혼
  • 김종숙 변호사

    황혼이혼

    <질의>  저는 지금 70세의 노인으로 저의 남편은 75세입니다. 저의 남편은 젊어서부터 바람을 피우고, 저에게 폭행도 행사하여 젊은 시절에 이혼을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였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평생을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한지 50년이나 지..more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구제방안
  • 김종숙 변호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구제방안

    갑은 을이라는 사람에게 1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갑은 을이 수억원대의 집을 보유하고 있기에 만약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의 집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고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있어..more

  • 부동산 구입시 주의사항
  • 관리자

    부동산 구입시 주의사항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먼저 해당 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 등본 등을 열람한 후 부동산의 현황과 대장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특히 법적으로는 타인 소유..more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