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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종숙 변호사

등록일2019-05-22

조회수235,497

강간상해 등 성범죄 무죄판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 피해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격과 명예가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를 할만한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논리때문에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 및 고소내용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목격자나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힘들다는 수사현실..

Date 2017.03.15 by 김종숙 변호사

음주운전 무죄판결

의뢰인께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주행중 기사가 깨워서 일어나 보니 대리기사가 길을 잘못 들어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있었습니다. 이에, 기사에게 항의를 하면서 서로 언쟁이 되었는데, 대리기사가 의뢰인을 욕보이기 위해 허위로 신고를 하여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길에 두고 약 20미터 정도 운전을 해서 가려는 것을 자신이 막았고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

Date 2017.03.14 by 김종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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